2025년 채무 감면 제도 정리｜코로나 연체·7년 장기 연체자 최대 100% 탕감 가능

2025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코로나 대출 연체자와 **장기 신용불량자(연체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채무 감면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에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채무 감면 제도

 

📌 채무 감면 제도 핵심 요약

① 코로나 대출 연체 소상공인

• 지원 대상: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받은 대출을 연체 중인 소상공인
• 소득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예: 4인 가구 월소득 343만 원 이하)
• 감면 내용:
  • 최대 1억 원까지 원금의 90% 감면
  • 나머지 10%는 20년간 분할 상환

②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 지원 대상: 신용대출 5,000만 원 이하 + 7년 이상 연체 중
• 소득·자산 요건:
  •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 저소득층 → 전액 탕감
  • 그 외 일반 연체자 →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③ 성실 상환자 보호

• 성실 상환자 역차별 방지:
  • 상환 기간 7년 설정 시 1%p 금리 인하
  • 폐업 위기자 → 15년 분할 + 2.7% 우대금리
  • 신용 상담 및 창업 지원도 병행

💡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 A씨 (4인 가구, 월소득 350만 원)
• 2021년 코로나 대출 5,000만 원 중 연체
  → 4,500만 원 감면 + 500만 원 20년 분할상환

사례 2.

• B씨 (8년간 연체, 무자산)
  → 전액 탕감 가능

사례 3.

• C씨 (코로나 대출 상환 중, 폐업 위기)
  → 금리 우대 + 15년 분할상환

📅 시행 일정

• 2025년 9월, 금융당국 세부 발표 예정
• 국회 추경안 통과 이후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