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란? 의미·사례·문제점 총정리 – 왜 ‘깜깜이 예산’ 논란인가

검찰 특수활동비의 정의, 최근 사례 및 논란의 핵심을 분석합니다. 왜 투명성 부족이 문제인지, 제도 개선의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검찰 특활비

 

1. 특활비란 무엇인가?

특수활동비(특활비)는 기밀 유지·보안이 필수인 수사 활동을 위해 검찰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영수증·증빙 없이도 지출이 가능해 ‘깜깜이 예산’으로 불립니다

2. 최근 사용 사례

• 2025년 추경에서 검찰 특활비 40억 400만 원이 신규 배정됨. 대통령실 특활비(41억 2500만 원)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고가 의상 비용이 특활비로 충당됐다는 의혹이 재점화되며, 경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 2017~2019년 사이 검찰청 각 지청에 월 정기적으로 수십억 원씩 현금 지급된 정황이 드러났고, 실제 사용처 대부분은 미공개 혹은 불명확했습니다 

3. 왜 논란인가?

                   쟁점                                                                                                      설명

 

투명성 결여	증빙 없이 비공개 지출돼 예산 운용 내역 파악 불가
정기적 배정 및 포상 형태	특정 수사 목적보다 검사 ‘용돈’처럼 정기적 지급
내로남불 논란	야당일 때 전액 삭감 주도, 여당일 때는 일부 복원되며 당파적 시각 비판

 

4. 제도 개선 논의

• 시민단체와 야당은 집행내역 공개 및 증빙 의무화, 국회 심사 강화 등을 요구 중입니다.
• 민주당은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이라는 조건을 걸었으며, 기재부도 “제도 재정비”를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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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검찰 특활비는 안보·수사용 예산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 증빙 없이 지출되고
✅ 사용 목적이 불투명하며
✅ 정기적 배분이 일반화돼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현재는 제도 개혁 합의와 투명성 확보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상황이나,
구체적 실행 방안과 입법은 더딘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