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연체1 이재명 대통령, 장기 연체자 채무 탕감 추진… “7년간 신용불량 버틸 사람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간담회에서 7년 이상 연체자 113만 명 채무 탕감 계획을 공개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과 형평성 대책까지 상세히 살펴본다.✅ 대전에서 밝힌 ‘채무 탕감’ 핵심 내용이재명 대통령이 7월 4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장기 연체 채무 탕감 계획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이번 정책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가진 약 113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16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왜 탕감이 필요한가? “부당이득 해소”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이미 대출 시 10명 중 1명은 못 갚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자를 책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즉, 못 갚을 사람까지 계산에 넣어 이미 수익을 뽑아간 상태에서 끝까지 추심하는 것은 결국 부.. 2025.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