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 단통법 폐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휴대폰 시장, 이렇게 달라집니다

 

핵심 포인트

• 보조금 상한·공시 의무 사라짐 → ‘지원금 전쟁’ 재점화
• 요금제·가입 경로별 차등 혜택 가능 → 정보 격차 확대
• 알뜰폰·자급제폰 전략 수정 불가피 → 시장 판도 재편
• 정부, 이용자-보호 대책을 시행령에 별도 명문화 예정

 왜 폐지되고 언제부터 적용될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2014년 10월 “과도한 불‧편법 보조금”을 막겠다며 도입됐지만, 10년 만인 2025년 7월 22일 전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같은 날 발효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4월 28일~6월 9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며 후속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뉴시스KCC

 

1. 시장 구조 ― “보조금 족쇄가 풀린다”

                                 현행 단통법                                                                                폐지 이후

 

• 공시지원금 필수 공개 •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15 % • 요금제·가입유형별 차별 금지

• 공시 의무·상한 삭제 → 지원금 방식·규모 자유화 • 요금제·번호이동별 차등 지급 허용 • 주소·나이 등 사회적 차별은 금지 (시행령에 명시)

 

관전 포인트
통신 3사가 다시 ‘장려금(리베이트)’을 쓰기 시작하면, 출시 초기 실구매가 하락 폭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가격 정보가 매장·커뮤니티마다 흩어져 정보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시장 불안 요인입니다. 아주경제

 

2. 사업자 전략 ― “번호이동 & 고가 요금제 고객 사수전”

                   사업자                                                                                     예상 움직임

 

통신 3사	• 번호이동·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공격적 보조금 • OTT·클라우드 게임 번들 확대로 ‘락인 효과’ 강화
단말 제조사	• 갤럭시 Z 폴드 7·플립 7, 아이폰 17 등 프리미엄 신모델 판매 급증 기대
알뜰폰(MVNO)	• 자급제+저가요금 조합의 가격 메리트 약화 → 성장세 둔화 우려
유통점(오프라인)	• ‘추가지원금’ 자율 조정권 부활로 매장별 가격 차 확대

 

특히 통신사-단말 판매 분리를 골자로 한 ‘자급제 활성화’ 재논의가 부상 중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유통구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음

 

3. 소비자 체감 ― “혜택은 늘고, 비교는 어려워진다”

3-1. 기대효과

1. 출시 직후 실구매가 하락: 상한이 없어진 보조금 경쟁
2. 맞춤형 프로모션: 요금제·결합상품·멤버십과 연계
3. 중고폰 시장 활성화: ‘안심거래 인증제’(7월 시행)와 시너지

3-2. 잠재 리스크

• 가격 정보 불투명화: 공시 사이트가 사라져 ‘성지(온라인 커뮤니티)’ 의존도↑
• 핀셋 지원금: 고가 요금제·번호이동 고객만 혜택을 받는 ‘역차별’ 가능
• 스몰 프린트(약관) 주의: 고가 부가서비스 의무가입‧위약금 조건이 숨어 있을 수 있음

꿀팁 3가지
1️⃣ 보조금 피크는 ‘번호이동 집중 기간’ (월 말·주말)
2️⃣ 매장 간 가격차가 커질 때는 온라인 가격 비교 커뮤니티 필수 탐색
3️⃣ 계약서에서 지원금 지급 조건·부가서비스 의무기간을 꼭 확인

 

4. 제도 - “경쟁 vs 이용자-보호, 어디까지 균형 맞출까”

           정책 과제                                                                      세부 내용

 

불공정 모니터링	방통위, 상시 시장감시·시정권고 체계 마련(시행령 §37)
소외계층 우대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 한시적 우대지원금 허용
총통신비 지표화	단말 인하가 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분리공시’·요금 규제 재점화 가능

 

결론 ― “돈은 풀리지만, 똑똑한 소비자가 승리한다”

단통법 폐지는 **‘지원금의 르네상스’**이자 동시에 **‘정보 격차의 시대’**입니다.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단말기 가격 + 요금제 총비용”**을 기준으로,
온·오프라인 가격 정보를 꼼꼼히 비교하고, 계약서 ‘작은 글씨’를 반드시 읽으세요.

 

참고 자료

• 과기정통부·방통위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 2025-07-01 뉴시스
• 방통위·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5-04-23 KCC
• 아시아경제, “7월 단통법 폐지해도 주소·나이 차별 금지…소외계층 우대는 허용”, 2025-04-23 아주경제
• 전자신문, “‘단통법 22일 폐지’에 자급제 활성화 논의 부활”, 2025-07-0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