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90%까지 탕감! 1억 이하 채무자 대상, 9월부터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정책 정리

 2025년 9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희소식이 될 정책이 시행됩니다. 바로 ‘1억 원 이하 채무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 출발기금 확대 안인데요. 빚을 갚느라 숨 막혔던 분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 정책이 누구에게 해당되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소상공인 빚 90%까지 탕감!

📌 목차

•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확히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요?

1.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번 확대안은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어요.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총 채무 1억 원 이하인 사람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창업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즉, 코로나19 이후 사업을 시작했고 빚이 많아진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2. 정확히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번 정책의 핵심은 빚의 ‘원금 최대 90% 감면’입니다. 기존에는 60~80%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대폭 상향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최대 2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유예해줍니다.

• 예: 1억 원의 빚이 있다면 9천만 원까지 탕감, 나머지 1천만 원은 20년 분할 상환

이전에는 10년 상환이 최대였으나, 이번에 20년으로 넉넉해졌습니다.

3.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신청 접수는 2025년 9월부터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함께 운영하며,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에요.

현재는 제도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미 채무조정 신청을 했던 분들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신청했지만 기준에서 제외됐던 분들도 이번엔 포함될 수 있어요.

4.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요?

정부는 2022년부터 ‘새 출발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해 왔어요. 그동안 약 13만 명 이상이 도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배제되었죠.

이번 확대는 코로나 이후 생계형 창업으로 빚을 떠안은 분들을 위한 ‘구제 조치’의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에게도 연체자 구제를 장기 손실이 아닌 투자로 보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사업 실패로 채무에 시달리던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제도는 정말 현실적인 재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빚이 1억 원 이하이고, 소득이 낮아 이자 갚는 것조차 버거웠던 분들이라면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 준비할 것들: 사업자 등록증, 채무 증빙 자료, 소득 증명 서류 등은 미리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 관련기관 공지나 신청 링크가 공개되면 이 글에 업데이트할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