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기준과 실제 사례

 

2025.07.24 - [일상 정보] - 유튜브 시청 기록, 다 남고 있다? 시크릿 모드로 개인정보 지키는 확실한 방법

유튜브 시청 기록, 다 남고 있다? 시크릿 모드로 개인정보 지키는 확실한 방법

 

언제부터인가 유튜브는 TV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독하는 채널의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울리고, 나도 모르게 댓글을 달고, 또 누군가의 댓글에 반응하게 되죠. 하지만 이 '한 줄 댓글'이 형사 고소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튜브 댓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기준과 실제 사례

목차

1. 🙈 사건의 시작: “그 유튜버, 사기 쳤다던데?”
2. 📌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3. 👩‍⚖️ 또 다른 사례: 유명 유튜버 악플 고소
4.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
5. 🛡️ 내가 댓글을 쓰기 전에 점검할 것
6. 📝 마무리하며

🙈 사건의 시작: “그 유튜버, 사기쳤다던데?”

서울에 거주하던 40대 A 씨는 평소 유튜브 시사채널의 열혈 구독자였습니다. 어느 날, 영상에 등장한 유튜버 B씨에 대해 '불법 투자 권유로 사기쳤다던데요?'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단지 기사에 나온 소문을 적은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피의자 조사에 응해주셔야 합니다.”

A씨는 충격을 받았죠. "댓글 하나 달았을 뿐인데 왜?" 하지만 조사 결과, 그는 유튜버 B 씨가 피소된 적도 없고 사실과 무관한 허위 내용을 댓글로 유포한 셈이 되었던 겁니다. 그 댓글은 단 몇 시간이었지만 수천 명이 읽었고, B 씨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대한민국 법에서는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봅니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 허위 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실 적시라도 비방 목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다시 말해, 진실이어도 '비방 목적'이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또 다른 사례: 유명 유튜버 악플 고소

2023년,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뷰티 유튜버 C 씨는 특정 악플러 12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整形怪物(성형괴물)”, “남자들이 널 좋아할 거라 생각해?” 같은 인신공격성 댓글이 반복적으로 달렸고, 심지어는 **가족에 대한 비난**까지 이어졌죠.

법원은 모욕죄와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 일부를 인정했고, 피의자 중 일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댓글 중에는 “이 유튜버는 화장품 제공받고 뒷광고 하는 거임”이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도 있었는데, 해당 작성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모욕죄	명예훼손죄
내용	사실 적시 없이 감정적 표현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예시	“멍청한 놈”, “XX 같다”	“그 사람 사기쳤대”, “횡령으로 수사 중임”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 내가 댓글을 쓰기 전에 점검할 것

1.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했는가?
2. 그 사실을 왜 쓰는지 목적이 무엇인가?
3. 비판인지 비방인지 구분했는가?
4. 누군가를 특정 지을 수 있는 표현인가?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이라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유튜브 댓글,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나’에 경찰과 변호사도 포함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인터넷이라고 해도, 현실과 마찬가지로 말의 책임은 따라옵니다.

‘자유롭게 말하는 것’과 ‘타인을 상처 입히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오늘, 내 손끝에서 시작된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비판은 표현의 자유, 비방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