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AI 정책 로드맵｜140조 투자·GPU 확보·AI기본법 한눈에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로드맵을 6대 핵심 축(조직·인사, 법·제도, 인프라, 로드맵, 국제 협력, 시민사회 요구) 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140조 원 투자, AI기본법, GPU 확보 계획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재명 정부 AI 정책 로드맵

 

요약

이재명 정부는 AI를 세계 3대 강국 도약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1. 조직·인사 2) 법·제도 정비 3) 컴퓨팅 인프라 확충 4) 정책 로드맵 5) 국제 협력 6) 시민사회 요구라는 여섯 개 축을 중심으로 균형 있는 추진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핵심은 민·관 협업을 통한 140조원 규모 투자, AI기본법 제정, GPU 5만대 확보 계획, 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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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인사

• 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산하에 AI미래기획수석실을 만들고,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하정우를 초대 수석으로 임명했다.
• 민간 전문가 대거 기용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로 LG AI연구원장 배경훈, 중기부 장관 후보로 네이버 한성숙 고문을 지명해 산업현장 경험을 정책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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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도 정비

• AI기본법 제정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기본법은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을 규정한다.
• 규제 특례 도입
  산업현장 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모두의 AI 프로젝트’ 및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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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컴퓨팅 인프라 확충

• GPU 확보 계획
  연내 GPU 1만 대, 내년 상반기까지 총 1.8만 대 확보를 목표로 하며, 장기적으로는 5만 대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 추경 예산 1조 4600억
  클라우드 기업 공모·선정 방식으로 GPU 구매·구축·운영 전 과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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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로드맵

• ‘3축 균형 추진’ 전략
  AI 인프라·R&D 투자, 법·제도 정비, 산업현장 인재 양성이라는 세 축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 140조 원+α 투자
  5년간 정부 재정 40조 원, 민간 투자 100조 원 유도로 총 140조 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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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 협력

• G7 정상회의 AI 세션
  캐나다 G7 확대 세션에서 ‘안정적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민간 부문 참여 확대’, ‘혁신 혜택 확산’ 3대 과제를 제시했다.
• 글로벌 규범 정립 노력
  다자 간 협력과 국제법·표준 마련을 통해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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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민사회 요구

• 6대 정책 제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AI 안전 거버넌스, 공공성·민주성 보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피해 구제 체계, 군사 AI 통제 등을 국정기획 위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