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 5가지 한눈에 보기｜신청 방법 및 링크 안내

전 국민 맞춤형 주치의제·아동수당 만 18세 확대·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기초연금 부부 감액제 폐지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 5가지를 정리하고, 각 정책별 신청 방법과 공식 링크를 한 번에 안내합니다.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 5가지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전 생애 주기’ 복지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주요 정책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각 정책별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안내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신청 방법과 링크를 참고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 전 국민 맞춤형 주치의제 도입

개요

• 기존 일부 취약계층 중심의 주치의제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 예정이며, 1차 의료체계 내 다학제 팀이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책임집중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범사업은 제주형 모델을 토대로 2025년 9~10월경부터 운영될 전망입니다.

신청 방법

• 시범사업(장애인 건강주치의):
  • 대상: 중증·경증 장애인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의료기관 찾기 – 장애인 건강주치의)에서 원하는 주치의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등록.
• 전 국민 확대 시행 후:
  • 각 시·군·구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보건복지부 공지 예정).

2.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개요

• 기존 0~7세 아동 대상 월 10만 원이던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법 개정 및 예산 반영 후 2025년 내 시행 목표입니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자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3.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개요

• 중증 환자 분류군 중심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30~50%를 건강보험 재원으로 지원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2026년 2단계, 2027년 전국 확대를 추진합니다.
• 1단계 대상: 의료최고도·고도 환자 비율 33% 이상, 평가지 1등급 요양병원 10곳 선정.

신청 방법

• 기관(요양병원) 공모: 참여 희망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월 중 신청
  • 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간병지원 시범사업 공모).
• 환자 이용: 대상 병원에 입원 시 자동 적용되며, 문의는 입원 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세요.

4.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개요

• 그간 기초생활보장 수급 심사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왔으나, 2025년부터 노인·장애인 가구 우선 폐지, 2027년 완전 폐지 로드맵을 추진합니다.
• 이를 통해 기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기초생활보장 신청)
•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323.

5.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 단계적 폐지

개요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70% 대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제’를 2026년부터 단계 축소, 2028년 정말 폐지합니다.
• 감액율 인하 로드맵에 따라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입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또는 정부 24(☞정부 24 기초연금) bokjiro.go.krnaver.me.
• 찾아가는 신청: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가능 m.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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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다섯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링크를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안내된 절차에 따라 빠짐없이 신청하시고, 추가 문의는 각 담당 기관 고객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