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최종 비교: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대상 및 일정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일정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사건별 핵심 포인트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3대 특검 최종 비교

 

최신 업데이트 (6월 28일 기준)

1. 내란 특검

• 첫 공개 출석 및 대면 조사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월 28일 오전 10시 14분,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공개 출석해 첫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donga.com.
• 조사 주요 내용
  이날 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조치’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hani.co.kr.
• 향후 일정
  점심 식사 후에는 외환 관련 혐의 및 국무회의 의결 과정 조사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특검 측이 밝혔습니다 news.nate.com.

2. 김건희 특검

• 퇴원 및 조사 준비
  김건희 여사는 6월 27일 휠체어를 타고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했으며, 특검의 요청이 오면 일시·장소 협의를 통해 출석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imnews.imbc.com.
• 수사팀 구성 및 자료 확보
  특검보 8명으로 구성된 8개 팀이 각 2~3개 의혹을 분담해 수사 중이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 전성배 의혹 등 핵심 기록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았습니다 youtube.comnews.nate.com.
• 본격 수사 개시 예정
  7월 2일 현판식과 함께 강제수사(압수수색·소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youtube.com.

3. 채 상병 특검

• CCTV 영상 최초 입수
  6월 27일, 순직해병 특검팀이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사고 당시 펜션 인근 CCTV 영상을 입수해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nocutnews.co.krnocutnews.co.kr.
• 수사 인력 및 쟁점
  공수처·군검찰 인력을 파견해 ‘수사 외압’, ‘은폐 지시’ 등 총 8개 쟁점을 조사 중이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고위 관계자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습니다 nocutnews.co.kr.
• 향후 방향
  특검팀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규명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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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검(특별검사) 제도란?

특검은 고위 공직자 등 중대한 의혹 사건의 수사·기소를 정규 검찰 대신 독립된 특검에게 맡겨,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국회가 사건별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을 제정 donga.com
• 도입 취지:
  1. 수사 공정성 확보 hani.co.kr
  2. 권력 개입 차단 khan.co.kr
  3. 국민 신뢰 회복 imnews.imbc.com

2. 3대 특검 비교

  구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법률 명칭	내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진상규명 특검법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수사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16개 의혹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은폐·외압 의혹
주요 의혹	내란 선동, 체포영장 집행 방해, 외환범죄	주가조작, 뇌물성 협찬, 관저 이전 비용 등 광범위 금융·정치 의혹	수사 외압·은폐 지시, 보고서 이첩 보류 등
수사 규모	경찰 파견·특검보 대규모 투입, 신속 강도 높은 수사	특검보 8개 팀 운영, 단계별 압수수색·소환 준비 중	공수처·군검찰 결집, 고위 인사 압수수색·소환 예정
개시 시점	6월 5일 의결 → 준비 16일 후 첫 소환	6월 의결 후 준비 20일 → 7월 2일 본격 개시 예정	6월 초 출범 → 자료 입수 및 인력 파견 완료
핵심 쟁점	비상계엄 선포 책임, 외환 범죄 추가 조사	대면 조사 일정·비공개 요청, 170일 내 수사 완료 규정	CCTV 분석 결과, 은폐·외압 여부 규명, 책임자 기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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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6월 28일 현재, 내란 특검은 첫 공개 조사를 통해 핵심 혐의를 속도감 있게 파헤치고 있으며, 김건희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자료 확보를 마무리하고 곧 강제수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채 상병 특검 또한 결정적 CCTV 영상을 확보해 은폐·외압 의혹을 명백히 밝히려는 중입니다.
이처럼 세 특검은 각각의 법적 근거와 조사 대상을 바탕으로 수사 공정성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제도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