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차관 법사위 답변 논란과 임명 우려

1. 사건 개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년 7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여당 의원의 질문에 즉답하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서,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 여부와 전직 대통령 수사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의 공세를 받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당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되자 이 차관은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압박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를 묻자, 이 차관은 “당시 대검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고, 이 답변에 질의하던 장경태 의원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 차관의 머뭇거림과 신중한 답변 태도는 이날 회의 후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그의 임명을 둘러싼 우려와 함께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2. 주요 쟁점

이날 법사위에서 다뤄진 핵심 현안들은 다음과 같다:

• 검찰개혁 방향 (수사-기소 분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에 대한 입장이 쟁점이 되었다. 이진수 차관은 이에 대해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해 검찰청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라고 밝혀 새 정부의 검찰개혁 청사진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구체적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 표명은 “시기상 성급하다”며 유보하고, “충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신중론을 견지했다. 민주당 측은 이 차관의 모호한 태도를 지적하며 “현 정부 공약인데 소신 있게 답을 못하나”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 대통령 재판 중지 논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전 진행되던 형사재판을 두고, 재임 기간에 재판을 멈춰야 하는지가 뜨거운 쟁점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는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진수 차관은 이러한 정치적 함의를 지닌 질문들에 즉답을 피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묻자 이 차관은 “법무부 입장을 아직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개인 의견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기표 의원은 이 차관의 태도를 두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데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같은 사안을 재차 묻자, 이 차관은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친 이후에 재판이 재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사실상 재판을 임기 후까지 중지하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처럼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 속에, 이 차관의 애매한 답변은 여당 의원들의 불만을, 뒤늦은 답변 번복에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불러일으켰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및 구속 취소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기각(구속취소 인용)한 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결정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당시 검찰의 미항고 결정 배경을 캐물으며 이 차관을 압박했다. 이진수 차관은 직접적 설명 대신 “당시 대검에서 공식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고만 답해 답변을 회피했고, 거듭된 질의에도 추가 답변을 내놓지 않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이 차관은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에 동의했던 인물이다. 불과 석 달 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정할 때 이 차관도 찬성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져, 그의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전력 때문에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 차관에게 해당 결정의 적절성을 집요하게 질문했으나, 이 차관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여당 측 질의를 맡은 의원들의 불만을 샀다.
• 김건희 여사 사건 특혜 수사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명품백 특혜 조사” 논란도 언급됐다. 지난해 검찰이 김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할 당시 검찰이 직접 소환하지 않고 대통령 부인을 찾아가 조사한 방식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었는데, 이진수 차관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이 수사에 관여했던 당사자였다. 이날 박균택 민주당 의원 등이 해당 조사 방식의 적절성을 묻자, 이 차관은 “그런 조사 과정은 적절치 않았다”며 특혜 논란을 인정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그는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자체는 법리적으로 타당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과정은 잘못됐지만 결론은 옳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답변은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논란이 된 수사 관행에 대해 일부 선을 긋는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전 정권 인사들의 혐의 불인정 결정을 두둔하는 미묘한 모습으로 해석되었다.

3. 관련 인물 발언

이날 회의 및 관련 상황에서 나온 주요 인물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은) 공소 수행 부분이 당연히 헌법에 의해 중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재판은 임기 동안 정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고,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특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재판 중지는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난다는 반박)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 정부 공약인데 소신 있게 답을 못하나…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본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 (검찰개혁 등에 대한 이 차관의 모호한 답변을 질타)
• 김기표 국민의힘 의원: “법무부 차관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데,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건 옳지 않다.” (대통령 재판 중지 등에 대한 이 차관의 태도를 비판)
• 이진수 법무부 차관: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친 이후에 (재판이) 재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김건희 여사 수사 당시) 그런 조사 과정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등.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 표시, 대통령 재판은 임기 후 속개된다는 견해,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문조사’ 방식의 부적절함을 인정한 발언)

4. 임명에 대한 우려와 비판

이진수 차관의 발언 태도가 논란이 된 배경에는, 그의 인사 임명 자체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일부에서 제기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첫째로 거론되는 것은 이 차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대검 형사부장)를 지낸 경력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를 “친윤 검사”로 분류하며, 그런 인물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실제로 범여권 성향의 조국혁신당 등에서는 “두 사람(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차관) 모두 검찰 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며 이 차관 인선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또한 “법무부 차관은 검찰 인사를 하는 자리인데, 그 인사가 친윤 검찰로 채워지면 친윤이 장악하는 검찰은 앞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이 차관이 향후 인사권을 통해 검찰 요직을 다시 친윤 성향 검사들로 채우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에서 나온 발언이다.

또한 이 차관이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편파적 결정에 동조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비판 근거로 제시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는 데 이 차관이 동의했고,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도 특혜 논란이 불거진 조사 방식에 개입했던 만큼, 그의 과거 행보가 검찰 편향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차관 임명 직후 “친윤 검사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겠나”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범여권 내에서 제기되었고, 일부 언론은 이진수 차관의 취임을 두고 “세간의 우려 속에 이루어진 인사”라고 평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차관 기용에 대해 “정교한 검찰개혁을 위한 포석”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옹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단호하면서도 정교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인선”이라고 평가했고, 대통령실 대변인도 “나름의 인사검증 과정을 거쳐 지명한 인물인 만큼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 본인도 6월 30일 취임사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 수사 논란에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며 검찰이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포부를 밝힘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국민의힘)에서는 이 차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법 시스템을 재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견제구를 날리고 있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결국 검찰 출신에게 맡겼다”는 회의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 기용”이라는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5. 향후 전망

이번 국회 법사위에서 드러난 이진수 차관의 답변 논란은, 향후 검찰개혁과 사법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얼마나 치열해질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수사·기소 분리 등 핵심 개혁공약을 밀어붙일 태세이며, 이 과정에서 법무부 차관인 이진수에게 강도 높은 역할 수행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검찰의 업무보고를 거듭 퇴짜 놓고 검찰 지휘부 교체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고, 심우정 검찰총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수뇌부의 대대적 교체가 진행 중이다. 이진수 차관은 이러한 새 판 짜기 속에서 법무부 실무를 이끌며, 새로운 검찰총장 임명과 검찰 인사 재편,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 작업 등의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의 역할 수행 여하에 따라 이재명 정부 초기 검찰개혁의 추진 동력이 결정되고, 동시에 과거 검찰 관행을 얼마나 혁신할 수 있을지가 좌우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드러난 이 차관에 대한 여당 내부의 불신 기류는 그에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이 차관이 향후에도 모호한 태도를 보이거나 개혁 드라이브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준다면, 여당 및 범여권 진영에서 인사 교체론이나 사퇴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그가 자신의 말처럼 검찰의 과오를 성찰하고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초반의 논란을 불식하고 개혁 완수의 공신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일단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 차관을 신뢰하고 기용한 만큼, 당분간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이 차관 역시 국회 데뷔전에서 다소 신중한 모습으로 균형을 찾으려 애쓴 만큼, 향후 답변 태도를 보완하고 보다 명확한 소신을 보여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원 역시 대통령 재판 중지 문제에 대해 일부 재판 일정 연기 및 정지 조치를 취하며 국정운영을 고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 차관이 애매한 입장을 취해야 했던 부담도 다소 완화될 수 있다. 다만 야당은 이를 “정부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사위 등 국회 무대에서 이 차관을 상대로 한 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차관은 전직 대통령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이 나타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커질 수 있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결국 이진수 법무차관을 둘러싼 논란은 새 정부 초기 검찰·사법개혁의 방향성과 속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여전히 여야의 격전장이겠지만, 이 차관이 초심을 지키며 “검찰도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행동으로 입증한다면, 초반의 머뭇거림을 딛고 개혁 추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개혁 동력을 잃는다면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의 한마디 한마디와 정책 집행에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