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방위비 인상, 한국 시민은 무엇을 내고 있는가?

2025.07.24 - [정치] - 강선우 장관 후보자 사퇴, 억울함과 실책 사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강선우 장관 후보자 사퇴, 억울함과 실책 사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2025년,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익숙한 말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은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발언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5배 인상을 요구해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미국이 세계를 지키고 있지만, 동맹국들은 무임승차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내고 있는가?”

트럼프와 방위비 인상, 한국 시민은 무엇을 내고 있는가?

우리가 내는 방위비는 얼마일까?

한국은 매년 주한미군 주둔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1조 5천억 원. 정부 예산 중 국방비가 약 60조 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일까요?

• 군사시설 건설비: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같은 미군기지 기반시설 건설비
• 군수지원비: 연료, 장비, 부품 유지 보수 등 운영 비용
• 한국인 인건비: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

즉, 우리가 내는 돈은 단순히 미국 정부에 주는 ‘돈봉투’가 아닙니다. 상당 부분은 국내 경제 안에서 순환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무임승차’는 사실일까?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 ‘공짜로’ 올라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은 주한미군 외에도 자체적인 군사력을 꾸준히 강화해왔습니다. 국방비 증가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이며, 군 복무 기간, 병력 수, 첨단 무기 도입 등 다양한 지표에서 자립 노력이 분명히 보입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은 단순히 ‘한국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한국에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외교·군사적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 요구..무도한 요구

 

방위비 분담금, 왜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할까?

방위비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옵니다.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려면 복지, 교육, 사회안전망 예산 중 일부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 입장에서는 “왜 더 내야 하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예컨대 방위비 분담금 1조 5천억 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약 300개를 새로 지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혹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예산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규모이기도 합니다. 물론 국방과 복지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다른 가능성과의 기회비용을 떠올리는 것이 세금 사용에 대한 시민적 감시의 시작입니다.

동맹은 숫자가 아니다

방위비는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맹에 대한 신뢰의 척도이자, 우리 스스로의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얼마나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진정한 동맹으로 남을 의지가 있는가?”

결국, 우리가 내는 것은 돈만이 아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고, 동맹을 유지하고,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그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의 협상이 숫자의 싸움으로만 흘러가지 않기를, 동맹의 본질이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고 있으며, 무엇을 얻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