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단기 처방?…집값 오르면 ‘동시다발 옵션’ 예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인터뷰에서 본 향후 전망

 최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6월 27일 발표된 대출 규제를 두고 그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진단하면서도, 만약 집값이 다시 크게 오르면 투기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세제 강화 등 동시다발적 규제 옵션을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정부·여당의 고민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규제 전망

📌 대출 규제, 효과는 있지만 한계도 뚜렷

진 의장은 6.27 대출 규제로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매물은 다시 회수되고, 관망세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급격한 상승세는 일단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규제가 오래가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결국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시장 전반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급 대책 없이는 ‘3년 뒤 부족’ 경고

인터뷰에서 특히 강조된 부분은 바로 주택 공급 문제였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착공 건수가 거의 반 토막 났다”며, 3년 뒤 공급부족 사태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와 같은 기존 계획을 재점검하고, 공공주도로 속도전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히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으며, 공급을 꾸준히 늘려야 시장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향후 시장 상황 따라 ‘동시다발 옵션’도

만약 앞으로 시장 과열 양상이 다시 심해진다면, 투기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설정, 세제 강화 등 다양한 규제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런 정책은 어디까지나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꺼내 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규제-공급 균형론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투트랙 전략’을 예고한 셈입니다.

 

💡 AI·에너지 등 산업 전반 정책도 강조

흥미롭게도 이번 인터뷰는 부동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진 의장은 AI 인프라 확충, 자사주 소각을 위한 상법 개정, 에너지 믹스 재조정 등도 언급하며,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AI에 대해서는 조만간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내놓겠다며 구체적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마무리 : 시장을 흔들 ‘결정적 카드’는 아직 봉인 중

정리하자면, 진성준 의장의 발언에서 드러난 핵심은
✅ 단기적 규제로 숨 고르기 → 장기적으론 공급으로 해결
✅ 필요하면 투기지역 지정·세제 강화 등 종합 대책 동시 가동

이라는 로드맵입니다.

아직 ‘결정적 카드’는 봉인 중이지만, 시장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진다면 언제든지 꺼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향후 정부·여당이 어떤 시점에서 추가 조치를 단행할지,
그리고 공급 확대 속도가 과연 시장 기대를 충족시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