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다 망해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내 통장 속 '최후의 185만 원' 지키는 법(압류금지채권과 행복지킴이통장, 그리고 2025년 달라지는 법까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다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1인 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들쑥날쑥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을 못 갚게 되면 어떡하지?"

"통장이 다 압류되면 당장 쌀 살 돈, 교통비는 어떻게 하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무서운 상상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악의 상황을 미리 대비해 두기로 했습니다. 정보를 찾다 보니 불행 중 다행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사람이 최소한 먹고사는 데 필요한 돈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두는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처럼 막막한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빚 독촉 속에서도 내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이 정한 마지노선, "185만 원"

 우리나라 법(민사집행법)은 빚쟁이가 아무리 무섭게 쫓아와도 '최저생계비' 명목으로 통장에 있는 185만 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 핵심: 내 모든 은행 통장의 잔액을 합쳐서 185만 원 이하라면, 그 돈은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 문제점: 법은 그렇지만, 은행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은행 기계는 이게 생계비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일단 전액 동결(출금 정지)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은 법적으로 보장된 내 생계비니 풀어달라"라고 요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2. 상황별 내 돈 지키는 방법 (현실 편)

① 기초수급자, 연금 수령자라면? → [행복지킴이통장]

만약 지금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등)으로 생활하고 계신다면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세요.

• 방법: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떼서 은행에 제출하고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 장점: 이 통장은 법적으로 압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은행 전산망에서 아예 막혀 있어 천하무적입니다.
• 단점: 이 통장에는 개인적인 돈(친구에게 받은 돈, 아르바이트비, 사업 소득)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랏돈'만 들어옵니다.

② 일반 사업자, 직장인이라면?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저 같은 1인 사업자나 일반 직장인은 행복지킴이통장을 쓸 수 없습니다. 일반 통장이 압류되어 묶였을 때, 그 안에 있는 185만 원을 꺼내려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절차: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내용: "판사님, 제 통장에 지금 150만 원 있는데, 이건 법이 보장한 생계비(185만 원 이하)니까 압류를 풀어주세요."라고 소명하는 과정입니다.
• 주의사항: 신청 후 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보통 2주~1달). 그래서 미리 현금을 좀 확보해 두거나, 이 절차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https://youtu.be/C1T4Gf1S7hc?si=MsnBach7jk21RkHt

 

3. 희소식: 2025년, 법이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인이 생계비를 지키려면 통장이 묶인 뒤에 법원에 가서 사정사정해야(범위변경 신청)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개정안 통과]

이제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 누구나 '생계비 전용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 변화: 1인당 1개의 계좌를 지정해서, 월 185만 원 한도 내에서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절대 안전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장점: 굳이 법원에 가서 "풀어주세요" 할 필요 없이, 애초에 압류가 안 되는 일반 통장이 생기는 셈입니다. (2025년 1월 법안 통과, 시행 준비 중)

무너지지 말아요 우리

 사업을 하다가, 혹은 살다가 삐끗해서 파산이나 회생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빚을 못 갚는 건 죄가 될 수 있어도, 우리가 밥 먹고 살 권리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제도를 악용해서 돈을 빼돌리면 안 되겠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한 최소한의 도시락값은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불안함 속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버티는 모든 사장님들, 그리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